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 미국과 일본의 철강 무역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이날 미국이 일본의 철강제품과 볼베어링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했다.

WTO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시장가격 이하로 팔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들에 대해 수입관세를 적용시켜 국제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는 이날 65페이지로 된 판결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WTO 판결에 따라 일본은 미국 수입품에 대해 1년 간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무역 분쟁과 유사한 유럽, 캐나다 등과의 분쟁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