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 전환 전망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겠지만 연간으로는 -2.3% 성장을 한 후, 내년에 세계경제와 국내 내수회복이 진행되면서 3.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2009년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까지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3%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KDI는 세계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며 경기가 단기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현재 수준의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후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16% 내외의 급락세를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로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이 예상되지만 민간 건축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2.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KDI는 경상수지가 원자재 가격 안정 및 내수부진 등에 기인하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3.8% 내외까지 상승하며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4분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 KDI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환율, 물가 및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설비투자는 올해 위축된 수요가 살아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건설투자는 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건설부문의 부진이 점차 개선되면서 전년의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SOC분야를 비롯해 진행사업의 조기 완료와 확정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