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연구소 건설 규제 완화...패널 증축 공사 늘듯

공장.연구소 건설 규제 완화...패널 증축 공사 늘듯

  • 수요산업
  • 승인 2009.05.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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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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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강판 수요처 패널 공사 증가 전망...하반기부터 본격화 

비주거 건축물 규제가 풀리면서 공장, 연구소 증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 공장 증설,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둬 비주가 건축물 증축이 용이해졌다.

먼저 농지·녹지·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공장 증축 길을 넓혀준다. 이런 지역 공장의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올려 올 7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건폐율 조정으로 전국 전국 13만여개 기존공장중 5만여개(39%)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용도지역내 연접해 개발할 경우 기존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일정범위 이내로 개발 제한을 뒀던 규제를 2년간 풀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18개 건의업체의 경우)에서는 30만㎡ 이상 증축이 가능해지며 투자규모 약 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20 → 15년)하고, 증축범위 확대(10% → 30%) 및 층수 증가를 허용했다.

한편, 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 공장 및 연구소 등 건축물의 증축이 하반기들어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건자재인 패널 수요도 동반 증가할 전망이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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