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세수 14.3%차지…1대당 연간 176만원 세 부담
대당 부과 세금 대폭 인하 필요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29조5,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다고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밝혔다.

이는 2007년 30조374억원에 비해 약 4,404억원이 감소(1.5%↓)한 것으로, 주요인은 경기부진에 따른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등으로 취득단계 및 운행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2007년 대비 1.0% 감소한 124만6,000대를 기록했고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는 6.9%나 감소한 것을 조사된 바 있다.

여기에 휘발유 및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07년 리터당 휘발유는 505원, 경유는 358원에서 2008년 3월 휘발유는 472원, 경유는 335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10월에는 휘발유가 462원, 경유는 328원으로 낮아졌다.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7,19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9.3%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50%→67%) 등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3조2,196억원으로 10.9%를 차지했다.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0조6,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76만2,000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4만원, 보유단계에서 19만2,000원, 운행단계에서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공업협회측은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이 176만2,000원이나 돼다보니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