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소비시장으로 부상중인 중국이 최근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늘리면서 이의 현황과 대응 방알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설명회를  마련한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WTO기술장벽위원회서 제기된 국가별 무역현안 53건 중 중국 대상안건이 8건으로, EU(14건)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의 기술규제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 전기제품 에너지효율표시, 공산품안전검사 등 이 중 상당수는 무역장벽으로 우려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보안기기 보안성 인증, 휴대폰내 WAPI내장 의무화 등이 대표 사례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중국 기술규제의 극복 방안 추진하고자 1일 코엑스에서 중국인증제도설명회를 갖고, 2일에는 중국 기술규제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6차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갖는 등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기술규제설명회는 중국측 담당 공무원이 참석, 중국 강제인증제도( CCC) 개요 및 발전방향, 정보보안기기 인증제도(ISCCC) 및 정보보안시스템인증시스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6차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는 정보보안인증제도 등 중국측 주요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품안전의 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