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대비한 유동성 회수 전략 필요해"
DTI 규제 전국 확대ㆍ금리 부분적 인상 등 제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들을 정상화하라고 공식 제안했다.
KDI는 21일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는 경기회복 기조가 나타나는 과정이므로 `출구 전략(Exit Strategyㆍ위기 이후에 대비한 유동성 회수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 혼란이 진정되면서 경기 하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양한 세수 증대 방안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또 올해 GDP 35% 내외 수준인 국가 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7년 현재 13개 부처에 걸쳐 163개 사업으로 난립돼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을 창업 초기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 정상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상황을 적기에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통화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에 기준금리(연 2.0%)를 부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