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민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4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800만톤CO₂(정부 발표 기준 5억9,400만톤CO₂)으로 세계에게 16번째로 많다.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은 2000cc 쏘나타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55차례 왕복할 때 배출되는 11.1톤CO₂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7위에 올라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시나리오 1]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1%감소(2005년 대비 8% 증가)로 배출량 정점은 2020년경이다. 시나리오1의 경우, 이른바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인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시나리오 2]는 BAU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로 배출량은 2015년경 정점을 찍게 된다.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시나리오 1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3]은 BAU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4% 감소)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으로 '시나리오 2'와 더불어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적극 도입한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들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영국은 1990년 대비 절대량 34%(2005년 대비 26%), 미국과 일본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7%, 15%씩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12년 5,000만톤 감축을 선언하고 2020년 목표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