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마련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마련

  • 일반경제
  • 승인 2009.08.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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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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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시장창출 및 부품 R&D 강화

 
 지식경제부 24일 개최된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하여 심의, 확정 받았다. 이번 보고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 필요성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한 단기 정책방향과 액션플랜을 마련했으며 산업 지향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 계획을 도출했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별 산업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품의 적기 시장창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 강화,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잭기반의 정비로 정해졌다.

 개발제품에 대한 시장 창출 지원은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분야로 나눠 각각 추진한다. 풍력은 기술개발 완료단계인 대형 풍력시스템(2MW이상)의 Track-Record(상업운전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창출 차원에서 40MW(잠정) 규모의 대형풍력 시범단지 건립을 추진하는 것. 해상풍력 시장진출 가시화를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도 말까지 해상풍력 건립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양광은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행시 태양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량을 할당하되, 시행이전까지(~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100MW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연료전지는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을 통해 보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 강화를 위해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에, 결정질 실리콘형 태양광분야는 장비국산화에 대한 R&D 지원비중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 정비는 보급사업 평가 및 개선, 광역권 선도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급사업과 산업육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R&D 중복을 방지하는 등 재정투입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정부의 단기적 정책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 8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2008년 12월) 등 그간의 중장기 전략 이행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욱기자/hwc7@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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