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생산능력 도태작업과 기업간 M&A 추진강도 강화 계획

  중국 정부가 낙후생산능력 도태작업과 기업간 M&A 추진강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언론대변인은  지난 5일자로 중국정부는 낙후생산능력 도태작업과 기업경쟁력 향상위한 기업간 M&A 추진강도를 진일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초안을 이미 완성했다고 밝혔다.

  중국내 공업업종 기업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3분기 공업생산총액의 증가속도가 12%에 달했으며 4분기에는 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공업정보화부 수석엔지니어 朱宏任은 “2009년 중국공업경제 추계보고회”에서 생산능력과잉과 중복건설은 현재 중국경제의 안정성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생산과잉 산업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금융대출, 환경보호 등 정책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보유도를 강화하며 발전개혁위원회는 10개 정부부처와 협력해 국내 각 업종의 투자동향 정보를 적시에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공업업종 중 전통산업에서 생산과잉 현상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산업업종에서도 투자과열과 생산능력 과잉추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업종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수출규모는 6,000만톤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 누적수출량은 수 백만톤 수준에 그쳐 대량의 생산제품을 국내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수요도 낮은 수위에 처해 있어 철강업종의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중국내 24개의 공업업종 분류가운데 21개 업종에서 생산과잉이 발생했다.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석탄화공,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풍력발전설비 등은 모두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생산과잉발생 업종들이다. 이들 생산과잉은 일반적인 과잉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충동’ 현상이며 전반 시장과 생산능력과잉을 고려하지 못한 투자행위여서 적극적인 억제조치가 필요하다.

  공업정보화부가 기타 정부부서와 공통으로 작성한 생산능력 도태와 기업합병인수 관련 정책초안은 기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무원에 상달해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금년 들어 중국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의 강도를 강화했으며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석유화학, 장비제조업, 자동차, 경공업, 방직, 전자정보 등 업종에서 50여개 대형기업간의 M&A를 허가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