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개 단체 11일 긴급호소문 발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주택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현재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등 강력한 조치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은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향후 수급불균형이 우려돼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정부에 주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지난 11일 만료된 신규분양주택(미분양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치 연장, 오는 7월 종료되는 미분양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치 등도 1년 연장 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