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전경련 조찬회에서 밝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온실가스에 관한 규제는 시장친화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장을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녹색성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회에서 최 장관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데 방점은 성장에 있지, 녹색에 있지 않다"며, "정부도 온실가스 규제가 시장친화적이고 기업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는 '싱글 윈도' 원칙에 부처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주무 부처는 환경부로 하되 지식경제부가 사업장을, 국토해양부가 건물·교통 분야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연구개발(R&D)'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혁신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우리경제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무엇보다 R&D를 혁신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국가 R&D는 황창규 R&D전략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줄 것이고,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산업 10개를 정해 수천억원씩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찬회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은 "녹색성장이 기업경쟁력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가 되지않도록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태 포스코 사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구자영 SK에너지 대표이사, 이상운 효성 부회장, 석호익 KT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