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한-EU 공동위원회서 협력 강화 및 통상 이슈에 대해 소통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유럽의 통상 제재에 대한 우리 기업 우려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회의에서 철강 통상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열리는 복수의 다자 협력체제에서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18일, 서울에서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릭 쿠르츠바일(Erik Kurzweil) EU 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실장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22차 한-EU 공동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EU 공동위는 지난 2001년 출범하여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는 정례 회의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한국-유럽 3대 주요 협정(한-EU 기본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한-EU 위기관리협정) 및 자유무역·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경제안보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핵심광물에 관련해 우리 측은 ‘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FORGE)’의 의장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현재 EU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TRQ)와 산업가속화법안(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철강·금속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EU 측에 이러한 제도와 규정들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유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전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G20 회의 등의 다자 협력체제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공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 내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협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