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중 1개社 경험, 송금방식에서 주로 발생
신용장 및 수출보험 이용 확대, 신용조사도 필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미수금(Unpaid) 리스크 추이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2년간 4개 무역업체 중 1개 비율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보험 사고율 또한 전년보다 2.5배(08년 0.13%⇒09년 0.32%) 높아졌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신흥시장 국가신용도 하락 △불투명한 환율(위안화, 유로화) 전망 등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가 1,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을 지닌 업체의 비율이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9년에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이 총 5,207억 원에 달해 IMF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입업체 도산이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조치를 받은 금액이 2009년에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여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회수를 의뢰한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미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수입상 신용도 하락(36.8%)과 수입상의 고의적인 마켓클레임(25.3%)이었으며, 결제조건별로는 은행을 배제하고 수출입 업체간에 대금을 직접 주고받는 송금방식(71.1%)에서 미수금이 주로 발생했다. 추심방식(14.4%)과 신용장방식(14.3%)을 크게 앞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업계의 대책으로 수출금액의 선결제를 요구(33.1%)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결제조건 변경(28.7%)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전에 수출대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장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결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대기업은 수출보험 부보를 가장 큰 미수금 예방책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수출미수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신용장과 수출보험의 적극적인 이용이 절실하며, 무역실무 차원에서는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자주 실시하고 분쟁해결 및 보상조항을 포함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최용민 연구위원은 “수입상으로부터 거래은행의 잦은 변경, 불규칙한 지불, 접촉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있을 경우 수출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징후”라며 “일단 수출미수금이 발생하면 경영상 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