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1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2010년도 1차 ‘한미 통상 협의’가 지난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리튬전지 항공운송 관련 미측의 규제 강화, 아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미국의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아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의 화물우선적취법이 미 정부조달 화물 운송시 해당 화물의 50% 이상을 미국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 업계가 국제 운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미국 선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미국 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리튬전지 항공 운송 관련 규제 강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리튬전지 포장 및 운송 비용의 증가 등으로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 및 노트북을 수출하는 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국제기준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교통부, 농무부, 상무부, 재무부, 환경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