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휘둘리는 ‘폐자원재생업계’‥제도 보완 필요

국내 폐금속 자원재생업체들이 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연이어 공장 이전을 결정하고 있어 재생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제강분진(EAF-dust) 자원화 전문업체인 한국아연은 함안공장 부지의 ‘개별산업단지’ 추진이 지자체로부터 불허됨에 따라 경주 천분공단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아연은 올 5월 천북산단과 2만5,000여평(8만2,600㎡)부지 계약 완료, 6월 설비 이전, 9월 설비조립완료 및 시험가동에 이어 올 11월 생산조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3월 25만톤 처리 규모의 당진공장 착공 예정이다.

귀금속 회수정제 전문업체인 희성피엠텍도 충남 당진 부곡공단으로의 이전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희성피엠텍은 7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충남 당진군 부곡공단 1만5,000㎡(4,500여평) 부지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촉매를 이용한 백금족 귀금속 회수 공장을 올 5월 착공해 2014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당진으로의 이전을 통해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희성피엠텍은 해외 동종업체와의 경쟁력에서 한층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족 귀금속의 회수율 증대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수급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사실 이들 이전 업체의 속사정을 보면 재생업체의 설비가동 내지는 설비확장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희성피엠텍의 경우 생산품목의 수요증가 및 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해외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지역내 재생업체의 설비증설이 제한되자 공장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한국아연의 경우에도 제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해 유가금속을 재생하는 도시광산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고, 결국 공장 이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생업체들의 공장 이전은 지역 주민의 표심을 건지려는 자치단체장의 입김에 휘둘리는 자원재생업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내 도시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관련 법·제도적 정비 및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