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산업 위한 '조선산업진흥법안' 발의

조선해양산업 위한 '조선산업진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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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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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오주연 jyo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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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토록 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선해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표준화·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조선해양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국내 조선 수주량은 세계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한 반면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주잔량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등 중국에 크게 뒤지는 양상을 띠는 데는 관련 법안이 없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윤 의원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이 추진돼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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