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점 봉합..환율전쟁 불씨 여전히 잔존

  G20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되던 환율문제 대해 '각 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지난 22~23일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뤄진 극적인 대타협의 결과로 주목됐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경상수지 폭을 줄이자"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안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세계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위안화 절상(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 하락)을 통해 무역흑자를 크게 줄이게 하는 것을 아예 제도화하려고 했다. 미국이 이런 구상을 이번 경주회의에서 제시하면서 미·중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우려됐다. 그러나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각 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환율 수준을 시장에 맡기자'는 원칙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또한 이번 G20회의에서는 핵심쟁점이었던 'IMF(국제통화기금) 개혁'도 결론이 내려졌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회원국들이 갈등을 빚고, G20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력이 약해진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던 IMF지분 일부를 양보하고, 이를 중국 등 신흥국에 넘기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글로벌 환율전쟁은 이번 경주회의에서 일시 봉합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늘리고 무역흑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환율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찾은 절충점에서는 각 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높이는 것(통화 절하)을 자제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는 자율적으로 흑자를 줄이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