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내수시장은 확대
내수지향형 수출과 내수진출 기업에 유리

경제위기 이후 G2로 부상한 중국의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인 12차 5개년(2011∼2015년) 규(계)획(이하 12.5 규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증가를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로 내수지향형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중국 12차 5개년 규획의 주요내용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인 12차 5개년 규획의 내용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 ‘國富’에 초점을 맞춘 양적인 ‘경제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은 ‘民富’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경제발전’에 무게를 두었다고 보았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인민에게 확산시키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하자는 ‘포용성 성장’ 개념을 핵심기조로 향후 5년의 최우선 임무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며 내수확대, 민생 개선, 저탄소 성장,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이 주요 실천과제라고 분석하였다.

12.5 규획은 우선 내수확대를 위해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소득분배제도의 합리적 조정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도시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중저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도시화의 가속화는 방대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유도해 소비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의료개혁 가속화, 사회보장 적용범위 확대 등 민생 개선과 보장을 중국이 ‘國富’에서 민부로 가는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라고 제시하였다. 민생 개선과 보장은 또한 주민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셋째, 경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자원 절약형 친환경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성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순환경제 발전, 자원 절약 및 관리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 하였다.

넷째,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에너지 △첨단 장비제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현재 2%에 불과한 이들 7대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까지 8%,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균형과 분배를 통한 질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민소득증대로 인한 소비증가로 내수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확보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의 수출증가율을 단기적으로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비 증가분이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율도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특히 가공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의 임금인상과 위안화 절상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