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불안품목 위주…주요생필품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업 40여 곳에 대해 가격 짬짜미(담합) 조사뿐 아니라 각종 불공정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통구조 왜곡 등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가격담합 등 물가안정에 관련된 조사는 물론이고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불공정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통구조 왜곡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신임 김동수 위원장 취임 직후 결성한 ‘가격불안품목 감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주요 기업 약 40곳과 이들 기업의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1차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가운데 최근 가격이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공정위는 정유와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료, 김치·단무지 등 반찬류, 식자재 및 주방용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생산·제조·판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 가격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원가 분석자료 외에도 각 기업과 산하 대리점, 협력사 간 계약조건, 주요 기업과 동종 업체 간 관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특정 가격 이하 판매금지) 강요,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 기업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위원회를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업종별 조직으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는 담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