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 최후 수단
국내 생산자 노린 저가 덤핑 판매에 경고

  기획재정부가 4월 21일자 관보를 통해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반지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스테인리스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기획재정부가 꺼내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은 수입산 스테인리스강 봉강, 스테인리스강 CD바와 사각봉, 육각봉 및 평강과 평철 등 스테인리스강 바 제품에 대해 덩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까지 일본을 포함한 고부가 철강 및 특수강 생산국가들은 국내 생산 기술이 없을 때 고가로 판매하다가 국산화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저가 정책으로 전환시켜 개발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내 생산업체의 시장 공급 능력이 약화되거나 어려워지면 다시 가격을 올려 국내 수요업체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일어나곤 했다는 것이다.

  국내 공급업체가 판매 어려움이 가중돼 실질적인 생산이나 공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해외주요 공급업체들의 가격 정책이 고가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수요 업체들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국내 철강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그간 저가 수입재의 국내시장 침투와 이에 따른 국내 가격의 하락 현상 및 수익저하 그리고 시장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악영향 등과 같은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철강업체들의 증산 분위기로 과잉 생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덤핑 경쟁의 피해지역임에도 저가 수입재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