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이행력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의 '2010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기제품 구매실적의 경우 총 구매액 104조4,000억원 중 66조9,000억원(64.1%) 수준을 보였다. 또 2011년 중기제품 구매계획은 총 구매계획 102조1,000원 중 68조8,000억원(67.4%) 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 이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권고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총 492억원 규모의 미이행사례(22개 기관, 60건)가 발생,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2011년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