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 철스크랩, 니켈, 아연 등 16개 품목 상시경보시스템 구축
수급불균형 시 비축물자 수시로 할인방출, 원자재 금융 확대

  정부가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전에 이를 감지해 알려주는 원자재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비축물자의 할인방출을 제도화 함으로써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지원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개편방안으로 지경부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석유,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총 16개 품목에 대해 원자재 상시경보시스템(WACS·Warning and Control System)을 도입해 원자재 관련 부처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는 점차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 및 수급의 예측이 어려워지자 종합적인 원자재 지원대책과 원자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시장은 투기성 자금의 유입, 신흥개도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 변동성을 보이던 원자재 가격이 변동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비축물자의 방출가격 조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원자재 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비축물자 할인방출의 제도화를 통해 원자재 수급불안이 가중될 경우 수시로 할인방출하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해 방출가격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비축기지에 민간보유 원자재를 공동으로 비축한다. 조달청에서 비축하지 않더라도 수급상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는 조달청의 여유 비축기지를 활용해 민간비축을 추진, 수급애로·가격급등시 즉각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철스크랩에 대해 민간비축을 시범실시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非)상시 방출물자의 신속한 방출을 위해 관계부처가 요구할 경우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즉시 방출하는 긴급방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공사의 경영안정용 긴급 운전자금을 활용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하반기 원자재 수급애로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청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확대해 지원하고, 원자재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원유, 철강,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 지수를 별도로 개발해 원자재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 원자재 브리프를 발간하는 등 원자재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경부, 조달청,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과 공동으로 원자재 협의체를 구성해 원자재 동향 점검, 정보공유, 정책공조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KIET)에 WACS 운영팀을 설치하고 원자재 시장 및 가격·수급 정보를 분석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향후 추진일정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고 예산 수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