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 내외`에서 4.5%로 낮췄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낮춰서라도 서민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출하는 등 긴축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씩 인상하고 2~3년간은 동결토록 하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안배하기로 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10월부터 공공택지 내 중소형과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를 당첨 1년 후부터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