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리에 앉는 순간, 이 회사 여사장님은 그동안 가슴 속에 쌓아둔 채 말 못했던 답답했던 얘기들을 이야기보따리 풀어놓듯이 하기 시작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윤이 줄다 보니 박리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을 지켜야 하다 보니 주문이 몰렸을 때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점에 몰려서 들어오는데 주 40시간제 적용 때문에 주말 오더를 맞추기에 애로가 있다는 하소연이다. 일손이 부족해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일을 할 정도다.
여사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이니 상생이니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며 “주 40시간제 시행도 좋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야 부담이 덜하겠지만, 소기업은 아직 이를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건 없는 주 40시간 시행도 그렇고 4대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요율 적용이 너무 높아서 중소기업 부담이 큰 것도 문제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정부에서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더 많은 고민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