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보론강 후판 열연 등 국내유입 증가 우려 표명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급변하는 세계 철강시장에서 주요 철강 생산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철강산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일본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중국과 제16차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식경제부 김현철 철강화학과장과 중국 상무부 외무사 황신(黃愼) 처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 철강협회 및 철강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현철 과장을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 관계자 22명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황신 처장을 비롯 중국강철공업협회 부비서장, 중국수강 등 업계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금번 제16차 회의의 주요 의제는 수출 증치세를 환급받은 중국산 보론강 후판, 열연강판 등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협의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5년간의 중국 철강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강산업 12‧5규획(12차5개년규획)’의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양국의 조선용 철강재 생산 및 무역 동향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건전하고 활발한 교역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가 이뤄졌다.

  한국측 대표단은 중국산 보론강 수입 급증과 관련, 중국이 보통강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은 2010년 7월  폐지했으나 합금강은 유지하자 보론을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치세를 환급받은 저가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중국 정부 및 강철공업협회는 고부가가치 철강재를 육성하기 위한 환급 정책의 의도를 오용하는 보론강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양측은 향후 상대국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출하도록 협의하고, 양국 간 공정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중국 철강산업 12.5규획과 관련, 향후 5년의 중국 철강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12.5규획의 주요 내용 및 목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중국 측 설명 후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정부는 비효율설비의 폐쇄, 주요 철강사 중심의 M&A 등 구조조정을 통한 양적 성장 억제 및 질적 성장 제고를 철강산업 12.5규획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신규 생산능력 확대는 억제하는 한편, 질적 성장의 일환으로 동남해안에 최신 임해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고강도 강재 및 첨단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조선용 철강재의 생산 및 무역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내수 및 세계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건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철강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 등 주요 철강 생산국과 철강 분야 양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국의 철강산업 및 교역 동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철강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