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산품에 대한 무역 견제 계속됐네...

2011년 국산품에 대한 무역 견제 계속됐네...

  • 철강
  • 승인 2012.01.17 11:58
  • 댓글 0
기자명 이명주 mjlee@kmj.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강분야 2번째로 많아
2012년 시황부진으로 규제 심화 전망

  국산품에 대한 해외의 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對韓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2월말 기준 21개국 111건으로 2010년 20개국 119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는 2011년 규제건수 중 신규제소는 18건으로 동일한 반면 규제종료가 20건으로 전년에 비해 7건이 줄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신흥개도국들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이 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철강금속 분야가 32건을 기록하며 2분야에서만 총 규제 건수 중 66.6%의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유형별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중 정부정책이 대상인 상계관세 조치보다 상대국의 저항이 적고, 대응비용이 막대해 조사 그 자체만으로도 수출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덤핑 관세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국가별 對韓수입규제 현황>              

국    가

반덤핑

반덤핑 /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총 계

상계조치

북미

(2개국)

캐나다

2

 

 

 

 

 

 

 

2

 

미  국

8

-1

4

-1

 

 

 

 

12

-2

중남미

(3개국)

아르헨티나

2

 

 

 

 

 

 

 

2

 

브라질

5

-3

 

 

 

 

 

 

5

-3

멕시코

1

 

 

 

 

 

 

 

1

 

아시아

(8개국)

중  국

17

 

 

 

 

 

 

 

17

 

인  도

21

-1

 

 

 

 

2

-1

23

-2

인도네시아

2

-1

 

 

 

 

3

 

5

-1

일  본

1

 

 

 

 

 

 

 

1

 

말레이시아

1

 

 

 

 

 

 

 

1

 

파키스탄

7

-2

 

 

 

 

 

 

7

-2

태  국

5

-3

 

 

 

 

 

 

5

-3

필리핀

 

 

 

 

 

 

1

 

1

 

아프리카

(2개국)

이집트

1

 

 

 

 

 

 

 

1

 

남아공

3

 

 

 

 

 

 

 

3

 

유  럽

(4개국·지역)

E U

2

 

 

 

 

 

 

 

2

 

러시아

1

 

 

 

 

 

4

 

5

 

우크라이나

1

 

 

 

 

 

2

-1

3

-1

러-벨-카

(관세동맹)

 

 

 

 

 

 

1

-1

1

-1

대양주

호  주

2

-1

 

 

 

 

 

 

2

-1

중  동

터  키

4

 

 

 

 

 

8

-1

12

-1

총 계 (21개국(지역))

86

-12

4

-1

 

 

21

-4

111

-17

자료)한국무역협회

 

<2011년 품목별 對韓수입규제 현황>    

국      가

철강

전기전자

화학

섬유류

기 타

총 계

북  미

(2개국)

캐나다

2

 

 

 

 

 

 

 

 

 

2

 

미  국

9

-1

1

-1

1

 

1

 

 

 

12

-2

중남미

(3개국)

아르헨티나

2

 

 

 

 

 

 

 

 

 

2

 

브라질

2

-2

 

 

3

-1

 

 

 

 

5

-3

멕시코

 

 

 

 

 

 

1

 

 

 

1

 

아시아

(8개국)

중  국

 

 

1

 

14

 

1

 

1

 

17

 

인  도

2

 

2

 

15

-2

3

 

1

 

23

-2

인도네시아

3

-1

 

 

 

 

2

 

 

 

5

-1

일  본

 

 

 

 

 

 

1

 

 

 

1

 

말레이시아

 

 

 

 

 

 

 

 

1

 

1

 

파키스탄

 

 

 

 

4

-1

2

 

1

-1

7

-2

태  국

4

-2

 

 

 

 

 

 

1

-1

5

-3

필리핀

 

 

 

 

 

 

 

 

1

 

1

 

아프리카

(2개국)

이집트

 

 

 

 

1

 

 

 

 

 

1

 

남아공

1

 

 

 

1

 

 

 

1

 

3

 

유  럽

(4개국·지역)

E U

1

 

 

 

1

 

 

 

 

 

2

 

러시아

3

 

 

 

1

 

 

 

1

 

5

 

우크라이나

1

 

 

 

 

 

1

 

1

-1

3

-1

러-벨-카

(관세동맹)

1

-1

 

 

 

 

 

 

 

 

1

-1

대양주

호  주

1

-1

 

 

 

 

 

 

1

 

2

-1

중  동

터  키

 

 

2

 

1

 

6

-1

3

 

12

-1

총 계 (21개국(지역))

32

-8

6

-1

42

-4

18

-1

13

-3

111

-17

자료)한국무역협회

 

<2011년 對韓 신규 제소 현황>      

국 가

품 목

조사개시

규제현황

제소형태

호주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9월 19일

조사중

AD

러-벨-카 관세동맹

스테인리스관

8월 31일

조사중

SG

인도

무수프탈산

8월 10일

조사중

SG

미국

유입식변압기

7월 14일

조사중

AD

태국

코팅지

7월 8일

조사중

AD

태국

도색 아연도금강판

7월 8일

조사중

AD

태국

아연도금강판

7월 8일

조사중

AD

우크라이나

승용차

7월 2일

조사중

SG

인도네시아

냉연코일

6월 24일

조사중

AD

터키

면사

6월 11일

조사중

SG

말레이시아

열연강판

5월 1일

조사종료

SG

-11.8

인도

무수프탈산

4월 29일

조사중

AD

미국

냉장고

4월 19일

조사중

AD/CVD

브라질

도금강판

4월 18일

조사중

AD

인도네시아

합성섬유

3월 23일

규제중

SG

터키

PET

3월 11일

규제중

SG

파키스탄

포름산

2월 23일

조사중

AD

터키

섬유직물

1월 13일

규제중

SG

자료)한국무역협회

주) AD(반덤핑), CVD(상계관세), SG(세이프가드)

 

 

 

<對韓 수입규제 종료 현황 >

국 가

품 목

종료

조치유형

제소형태

터  키

PET 

(g당 점도 78ml 이상)

1월 27일

규제종료

AD

인도네시아

비코팅인쇄용지

2월 1일

규제종료

AD

우크라이나

냉장고·냉동고 

4월 7일

조사종료

SG

중  국

스테인레스 강판  

4월 8일

규제종료

AD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 

4월 10일

조사종료

SG

인도네시아

아연도강선

4월 10일

조사종료

SG

인도네시아

비도금강선

4월 10일

조사종료

SG

말레이시아

PET

4월 21일

규제종료

AD

중  국

핵산(식품첨가제)

5월 12일

규제종료

AD

터  키

폴리에스터

5월 18일

규제종료

AD

필라멘트사

인  도

PVC 

5월 25일

조사종료

AD

인  도

폴리프로필렌

5월 25일

조사종료

AD

아르헨티나

에어컨

(6,500BTU 이하)

7월 14일

조사종료

AD

미  국

PET필름 

8월 15일

규제종료

AD

말레이시아

HR(재압연용)

(폭 600mm 미만)

8월 23일

조사종료

SG

E U

양문형 냉장고

9월 1일

규제종료

AD

인  도

스테인리스 HR

10월 11일

조사종료

AD

미  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10월 28일

규제종료

AD

미  국

스테인리스 HR

11월 16일

규제종료

AD

아르헨티나

종이롤

12월 1일

조사종료

AD

자료)한국무역협회
주) AD(반덤핑), CVD(상계관세), SG(세이프가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