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價 1.7% 상향
조달청, 정부공사 가격책정 현실화·표준품셈 적용 확대

올해 상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7% 상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지난 12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앞으로 정부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시설자재 등 총 1만388품목(시설자재 8,678품목, 시장시공가격 1,710품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가격 현황을 살펴보면 가격이 오른 품목은 2,684개, 하락 744개, 보합 6,855개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조달청이 별도로 조사해 가격을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된 시장시공가격 적용을 축소하고, 표준품셈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표준품셈과 별도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가격을 조사해 적용해 왔는데, 공사 낙찰률을 감안할 때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친다는 건설업체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표준품셈이 있는 품목의 경우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 편차가 큰 일부 품목에 한해 조달청 조사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표준품셈은 관련 부처에 개정요청하기로 했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윤현도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가격조사 심의 결과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재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계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반영해 공사품질 확보와 기업의 적정공사비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해외도시개발 진출지원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6일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해외건설인력 교육 체계화, 해외공사 입찰 시 해외건설협회가 국내 공사실적을 공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도 기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로 확대한다.

그동안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하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국토부장관이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 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국토부의 고시에 따라 공증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사상공업 지역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

부산시는 사상공업 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킨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 소위원회에서는 부산지역 벤처기업인들로 구성된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해 사업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1월 입주 목표로 추진 중인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심 재생사업으로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614억원을 투입해 1만1,101㎡ 부지에 전자, 통신 등 첨단업종 위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지역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혁신제조기업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120여 개 업체이며, 상시근로자를 포함하는 유동인구는 3천여 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상당 부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1분기 건축허가 65만㎡… 전년比 12% 증가

대전시 올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건축착공 면적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올 1분기 건축허가 건수는 851건, 연면적 65만 850㎡로 전년 동기(840건, 57만 9689㎡) 대비 면적이 1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 허가면적은 18만4,991㎡로 전년 15만4,487㎡에 비해 20%나 증가했으며, 상업용 면적은 지난해 28만875㎡보다 31% 감소한 19만4,309㎡로 나타났다.

공업용은 지난해 2만9,431㎡에 비해 1만6,623㎡로 무려 44%나 감소했으며, 공공용(교육·사회용) 면적 또한 4,091㎡에서 1,060㎡로 74%나 급감했다.

각 구별 건축허가 면적은 동구와 중구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대덕구와 서구는 소폭감소, 유성구는 큰 폭(56%)으로 증가했다.

건축 유형별로는 전체 허가면적 중 신축이 34만8,599㎡(53.6%), 증축 22만7,997㎡(35%), 용도변경이 7만 4,254㎡(11.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1분기 건축물 착공 현황은 47만1,137㎡로 전년 59만8,967㎡ 대비 21% 감소했으며, 주택 유형에서는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