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에서 KS 인증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철강재에 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대표적 철강재의 하나인 철근의 KS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다른 측에서는 현재 철강재와 관련된 KS 기준이 너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일본의 신일본제철 등이 요구했던 H형강 KS 기준 완화 신청이 법적 절차에 의해 기각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철강재 품질 인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국내 철강시장의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고 국내외 공급자 증가와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다시 말해 공급과잉은 판매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저 품질 또는 규격 외 제품, 불량 제품의 생산, 수입 개연성을 크게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패널로 사용되는 컬러강판의 두께가 얇아진 것을 들 수 있으며 H형강 등에서 비 인증 제품 사용 사례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치열한 판매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각종 철강재의 두께를 얇게 한다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수입재를 들여와 판매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익히 알다시피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소재다. 이 소재의 품질이 열악할 경우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품질 기준인 KS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도 법(건설기술관리법 등)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KS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생산업체들의 경우 KS 인증제도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솔직히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KS인증을 따내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것이 바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KS에 의한 품질보증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KS 품질 기준 자체를 낮추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비용과 방법에서 개선을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KS 품질 기준의 강화, 특히 ISO 환경기준 적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주철관 등 수도용 배관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기술표준원이 철강재 전반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국가통합인증(KC) 제도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만 한 일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