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리싸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던 한 업체 대표의 답답한 마음이 표출된 말이다. 사업성을 따져 보기도 전에 사업 진출 자체가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원을 무기로 한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해외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험부족과 시장조사 미흡 등으로 투자대비 효과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들도 해외의 자원 투자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해외 투자에 앞서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리싸이클링 산업도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사실상 리싸이클링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업성 측면에서의 장점은 분명히 높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나 규제,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 부담이 커졌다.
리싸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규제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일예로 사업을 위한 투자를 모두 끝내고 준공 허가를 요청하면 각종 규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도 있다.
해외 자원도 좋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 개선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