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대대적 손질‥공장심사일수 2일서 1일로 단축
8,200여개 중소기업에 연간 4,30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업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표준·인증규제가 전면 개선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난 13일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하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0년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연 4조원이 소요됐으며,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15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 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을 소요하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금년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해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경영책임자(CEO) 교육을 폐지해 교육비를 절반으로 경감했으며,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해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게 됐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금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해 인증 비용과 기간이 경감돼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