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철강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출 시 증치세 환급을 오히려 확대하고 심지어 증치세 면세까지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동안의 수출억제 정책이 하루아침에 수출장려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국내 수요 증가 둔화에도 끊임없이 증가한 생산량 때문에 중국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극도로 커졌다. 이에 중국 철강업계가 수익성 회복과 물량 소진을 위해 감세 및 수출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고 정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사실 중국이 세계 철강시장에서 가진 영향력은 이제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조강생산량은 약 15억1,700만톤이었는데 이 중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6억8,400만톤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내수경기 성장률 둔화에도 중국 철강사들의 생산 증가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0여 년간 계속된 생산 확대의 관성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정책 역시 철강사들의 감산이나 판매량 축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철강사들의 저가 수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물량들이 세계 시장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과 관련한 수입규제 조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에 공동 대처한다는 표면적 이유와 중국산 수입국들의 직간접적인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수출억제 정책을 표명해 왔다. 다만, 수출세 부과와 증치세 환급 축소와 같은 실질적인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정책이 실현되지 않아 다소간의 의아심을 갖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보론강, 컬러 후판 등의 수출 자제 요청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중국 관계자들은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로, 또 자신들의 생산량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출량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 철강업계의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의 수출억제 정책이 하루아침에 수출장려 정책으로 바뀐다고 해도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들의 수출 장려정책 다시 말해  증치세 감면이나 (수출 시)증치세 환급과 같은 정책이 분명히 WTO 규정에 위배되는 국가보조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세계 철강시장의 혼란과 시황 악화, 통상마찰 심화의 큰 원인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철강산업에서도 대국으로서 그 지위와 그에 합당하는 역할을 다해야 진정한 대국굴기(大國堀起)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철강정책 역시 그들의 이익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물론 여전히 자의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