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는 8월 6일부터 산업용 전기료를 평균 6.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새로 공지한 전기요금표에는 산업용 요금이 7.5% 인상된 것으로 표시됐다.
이에 대해 한전이나 지경부 관계자는 “토요일에 얼마나 전력을 사용할지 예측하고 나서 할인 요금제를 적용해보니 인상률이 6%로 내려갔다. 발표한 인상률은 산업계 전체의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참으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어이없는 발표이자 해명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려면 논리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실종됐다. 다시 말해 “산업용 요금을 평균 7.5% 인상했으나 토요일에 평일처럼 조업하면 할인을 받아 인상률은 6.0%로 낮아진다”고 발표해야 맞는 것이었다.
당연히 인상률을 낮게 보이려는 꼼수라는 지적과 비난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전기요금은 8월 6일부로 인상하고 토요일 중부하 요금제는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토요 중부하요금제를 한 달 가량 늦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한편, 이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유류,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 최소 안의 범위에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판에 박은 듯 비슷한 내용의 인상 이유이자 변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기업 등 수요가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도 빠져 있다. 다시 말해 한전이 요금 인상의 이유로 삼는 원가회수율 근거의 투명한 공개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원가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전이 발표하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5년 연속 적자, 누적 적자 8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직원 평균연봉 7,353만원, 억대 연봉자 2,349명(전력공급과 관련된 공기업 모두 포함 시), 학자금 부당 지원, 과도한 판촉비 등 계속 지적받는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원가 절감 노력 약속은 있지만 한 번도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검증받지 않고 있다. 결국, 자기들이 챙길 것은 모두 챙기면서 적자를 이유로 기업과 국민에 손을 내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불볕더위 속에 전력부족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연일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한전과 관련해 비리와 사고 소식은 계속 이어졌다. 또 지난해 8월(6.1%)과 12월(6.5%)에 이어 또다시 고율의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발표와 같은 꼼수보다는 전기요금의 정확한 원가체계를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요금제도의 개선, 그리고 제대로 된 원가절감과 경영혁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