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여부 조사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판매·상계관세 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사는 미국에서 반덤핑 예비판결을 받은 국내 세탁기 생산업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으로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세제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실사는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 업체의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판매와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작업 성격을 띄고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삼성과 LG, 대우일렉 등이 미국에서 세탁기를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최고 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삼성과 LG에 대해서도 각각 9.6%와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내 가전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며 상계관세 예비 판정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예비판결을 내리기 전 국내 기업과 정부부처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특혜 지원 여부를 질문했다.

  미 상무부는 국내 기업과 정부부처에 대한 실사를 마친 뒤 올 연말쯤 반덤핑과 상계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미 상무부로부터 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대우일렉은 이번 실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우일렉은 미 상무부 측의 조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