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쉬창원 주임 “교역목표 5,000억달러 조기달성 가능”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쉬창원(徐長文, Xu Changwen) 주임은 '한·중 FTA 추진과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펼쳤다.

  쉬 주임은 “한ㆍ중 수교 이후 첫 10년간 양국 교역액이 6배나 증가하는 등 안정적 발전을 이룩한 가운데,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로 성장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지리적 인접성, 우호적 협력관계, 상호 보완적 경제무역구조와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척 노력 등이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첫 10년간 양국의 경제는 안정적 발전을 거듭해 첫 10년간 무역액이 50억 달러에서 359억달러로 확대됐다”면서, “이기간 한국기업의 대중국 해외투자도 1992년 1억6,000만달러에서 2001년 21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2002년 이후에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했는데, 중국의 미국 및 일본 교역량과 비교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였음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1,884억달러였는데, 이는 한국의 미국 및 일본 교역액 합계인 1,827억달러 보다 많은 것이어서 양국이 이미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쉬 주임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고속성장 하면서 양국의 수출입 상품은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평 분업상태로 진입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양국간 무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며 그 방편으로 FTA를 지목했다. 특히 FTA는 지난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 이미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경과해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쉬주임은 “올해 양국 교역액이 2,650억달러를 실현할 전망이며, 2015년까지 3,000억달러 목표가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교30주년인 2022년에는 교역량 5,0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FTA가 성사되면 목표달성이 보다 빨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입 상품구조 특화로 상대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무역의 균형적 확대 및 상호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농업분야에 대한 갈등은 적절한 입지 선정 후 공동 생산, 가공, 마케팅을 하는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쉬 주임은 “농업 외에도 공업, 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시장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통해 FTA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에 대하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한중FTA가 한국의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신, 기계 등에서 연간수출이 278억달러(한국 GDP의 2.5%)rk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중국에서 53억달러, 한국에서 16억달러 등 총 70억달러의 교역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중일 FTA가 성사된다면 일본은 연간 478억달러의 교역 증가가 예상되며, 나아가 한중일 3국 간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3국 간 FTA를 위해서는 양자간 FTA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우선 한국과 중국의 FTA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쉬 주임은 주장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지난 32년간 연평균 9.9%의 고속성장을 이뤄왔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수급 변화, 기술도입 및 내지화, 기초 인프라 투자 잠재력 한계, 지역성장 구도 변화 등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에 따라 12.5 규획기간(2011~2015년)에는 7~8%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5 규획은 고속철도망과 도시 지하철망, 고속도로, 항구,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시설과 에너지설비, 환경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