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철강산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철강
  • 승인 2012.10.03 06:50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연휴 동북아, 한 ·중·일 3국 철강업계에는 중요한 일들이 이어졌다.

  우선 그동안 수익성 악화와 기술, 환경 문제로 고전하던 바오산강철의 뤄징제철소가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번째는 일본 철강업계 1, 3위 기업인 신닛데츠(NSC)와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 회사인 세계 3위의 거대 철강기업 신닛데츠스미킨(新日鐵住金, Nippon Steel & Sumitomo Metal)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여기에 스테인리스 부문에서도 일본 2위의 STS 생산업체로 부상한 닛신제강홀딩스(닛신제강과 니폰금속공업의 합병회사)도 같은 날 출범을 알렸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호주의 광산, 철강기업인 Arrium(舊 Onesteel)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 철강업계의 무거운 소식에 비해 포스코의 호주 광산·철강기업 인수 추진 소식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호주의 원료와 철강 유통망 확보를 통해 보다 진취적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 철강산업, 특히 대표 철강사들의 경쟁력은 우리가 조금 나은 상황이고 변화에 대한 준비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장과 정부에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철강 무역, 특히 수입 비중이 너무 높아 철강사는 물론 유통가공, 수요업계 모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일견 낮은 철강재 가격이 최종 수요산업의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 착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GM의 바오산강철산 강판 구매 취소 등의 사례다. 초저가 수출로 유입된 수입재의 품질, 납기 등은 다분히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지속성과 최종 제품의 품질 등을 담보할 수 없다. 또 국내 수요를 저가 수입재에 빼앗긴 국내 철강사들까지 저가 수출로 내모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이고 무분별한 철강재 수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높은 국산 철강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도 철강사들이 이익을 위해 가격을 고집한다는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만 편향돼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래서 지경부의 가격예시제와 같은 가격결정 개입 의도가 여전하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철강사들의 합병은 분명 독과점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들 정부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바로 그들 철강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코앞에 닥쳐 있는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해결은 놔둔 채 엉뚱한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결국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