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는 자칫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미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그 지역의 환경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들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함에도 환경 규제로 말미암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다.
물론 투자 결정 단계에서 환경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낭패는 당하지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내 금속 제조업과 관련된 환경 규제는 환경부에서 정해놓고 있다. 또 지역별로 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의 규정에 근거해 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똑 같은 공장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 된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닌 완벽한 환경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의 환경 규제는 비논리적인 일방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금속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안 된다는 식의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도심 속에서도 공장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기업들의 철저한 환경 관리 시스템과 관할 관청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규제의 기준은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규제의 강박관념에 빠진 것 아닌가 싶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환경 문제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