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발효 영향… 韓 수출입기업 '비상'
美 '시퀘스터' 발효 영향… 韓 수출입기업 '비상'
  • 권영석
  • 승인 2013.03.1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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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납기 충분히 잡을 것"
美, CBP 예산 깎여 세관통관에 어려움 예상

  지난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동됨에 따라 대(對)미 수출입통관 수속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피해 또한 심각해질 것이란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시퀘스터'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법률에 따라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액 이상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의 모든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통관업무를 맡고 있는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예산이 7억5,00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가 깎여 세관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CBP의 세관직원 충원계획 취소, 초과근무 줄이기 등으로 화물 및 여행객들의 통관업무와 행정처리가 지체될 전망이다.

  특히 CBP직원의 무급휴가 등 인력이 본격 줄어드는 내달 중순부터 통관화물이 밀리고 이에 따른 납기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주요 국제공항의 대기시간은 50% 이상 늘어나 주요 항만의 수입화물통관기간도 5일 이상으로 늘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 측은 "CBP의 행정처리지연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풀리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무역화물과 여행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업체는 미국 구매업체와 수출입계약 때 납기기한을 충분하게 잡고 미국 출장 때 출입국과 환승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로운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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