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 수립

  관세청은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해 도입돼 단속성과가 컸던 본청 기획 테마·수시 일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하며 산하세관 단속활동을 지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산하세관은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해당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그러나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