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효과·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성장 가능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이는 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 교역량의 회복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 역시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주택시장안정화종합대책과 추경편성 역시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 경제성장률이 0.7%포인트 하락할 경우,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세수입의 국내총생산(GDP) 탄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예산안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5%에 머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16년까지 이 같은 경제회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를 저점으로 올해 2.8%, 내년 3.7%, 2015년 4.1%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