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돌아가는 모습과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스런 심정이 앞선다.
정치적으로 북핵 위협과 일본의 우경화 등 정치안보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 우리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이 이미 우리를 곧바로 추월할 기세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의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우려와 달리 효과를 내면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정부 출범 2개월이 넘도록 조각(組閣)과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면서 아직도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이다. 국론과 정책은 이념과 당론, 명분, 그리고 이기주의 앞에 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는데 이를 회복할 정책과 리더십은 실종 상황이다.

  오죽하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로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최고치라고 발표됐다. 약 2년 동안 우리 경제성장률이 이 정도였음을 새삼 확인해주는 발표다.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꼴이다.

  여하튼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최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일이요, 나아가 국가 경제와 산업의 성장을 정치권과 정부가 오히려 옥죄고 있는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엊그제 현대제철이 전력 수급 불안으로 포항공장 등의 전기로 가동을 2~3시간씩 멈췄다. 고장, 정비 중인 원전이 많아 전력수급이 불안해지자 일부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수기인 현재도 이 지경인데 성수기가 시작되는 6월 이후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야말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지난 4월 10일에는 검찰이 공정위의 아연 할증료 담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아연 할증료 관련 담합 자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론이다. 물론 이 무혐의 처분은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건이지만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이번 아연할증료 관련 시정조치가 혐의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건에 대해 담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규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경영활동 자체를 과도하게 속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위 2가지 외에도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과 산업 활동을 속박하고 과잉 규제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북핵과 일본,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안보와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우왕좌왕 해서는 그야말로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국력과 안보의 근간에는 경제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이끌어 갈 진정한 리더십과 정부와 민간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