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물량위주에서 벗어나 양질 일자리 중심으로 접근

  2006∼2010년간 우량기업(註: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자리 변동을 분석한 결과, 수출-제조-대기업에서 상용직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돼 청년층의 취업눈높이에 부합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iit.kita.net/)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량기업의 2006∼2010년간 일자리 변동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최근의 취업난은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jobless economic growth)'보다는 '경제의 저성장 자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석기간(2006∼2010년) 중 상용직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것은 기업규모로는 대기업, 주력시장으로는 수출기업, 산업별로는 2차산업이라는 특징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수출기업에 비해 내수기업의 단위매출액당 고용효과는 더 크지만 고용감소 속도가 훨씬 빠르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끝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회복이 급선무이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라는 이분법적 양자택일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