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업계는 전력 수급 비상에 동감하고 블랙아웃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인식에 따라 정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나타냈다.
일단 현재까지 업계의 대응은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비상사태에서의 정부의 자세가 너무 강압적이다 보니 업계가 불이익을 염두에 두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원전 가동 중단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황 모면을 위해 내놓는 대책에 그대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에 절전 동참을 요청하는 방식이 이해관계 설정을 통한 협력이 아닌,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처럼 ‘을’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쳐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절전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생산 활동을 막고 이에 대해 보상도 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급 비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과 절전보조금이 산업계에 이중 지원이란 여론의 비판이 강해지고 있지만, 업계는 정부의 눈치만 보며 이 두 사안을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업계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산업계가 무분별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수출주도형인 국내 산업의 특성에 맞춰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과 같은 국민 여론과 산업계의 희생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에너지 비상인 시기에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상황 역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산업용 전기 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산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전력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동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협력 관계 설정이 이어진다면 이번 전력난 위기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