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의 해운물류 회사인 STX팬오션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철강업계 일원을 아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그룹사의 부실화와 자금 부족으로 STX팬오션은 용선료, 벙커링(연료공급) 비용, 하역료, 통행료 등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그동안 수시로 운송 중이던 선박이 억류, 압류되는 고초를 겪어왔다.

  지난 5월 말에 아이린 호가 싱가포르에서, 6월 6일에는 알보렐라 호가 미국 텍사스 동부 아서항에 억류됐으며 6월 10일에는 파나마운하에서 리버티프루덴시아 호가 억류됐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아이린 호 등은 벙커링 비용을 지불하고 억류가 풀렸으나 리버티프루덴시아 호 등의 억류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21일 10척이던 억류 선박이 24일 현재 기준으로는 16척에 달하는 등 억류 선박은 계속 증가 중이다. 

  그 이유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이 STX팬오션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회생채권인 각종 비용의 지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명령(재산보전처분)이 오히려 회사의 영업활동은 물론 관련된 화주 등에게는 큰 치명타가 돼 버렸다.

  특히 기업회생절차가 지난 17일 개시됨에 따라 이후 STX팬오션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억류가 쉽사리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앞서 언급한 리버티프루덴시아 호에는 동부제철, 휴스틸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철강재가 무려 4만톤 가까이 실려 있다. 따라서 억류된 배가 풀려나지 않는 한 이들 철강재들이 구매자들에게 도착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철강재 수출은 납기가 아주 중요한데 제품 도착이 늦어질수록 우리 철강사들의 신용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수입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앞으로 수출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STX팬오션 측으로 보아도 선박 억류를 빨리 풀어야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데 현재의 법, 기업회생법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상거래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현재로서는 지급 자체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출은 국가와 기업의 신용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현행법과 절차로 말미암아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충분히 초법적인 결정이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해당 철강사들은 물론 업계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할 타당성이 충분한 일이다. 그런데 벌써 보름이 넘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음은 아주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업계 전반의 문제라면 한국철강협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도 큰 역할을 해주어야 할 일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관련된 업체, 협회, 정부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