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성장한 데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한몫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세계무대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각국의 글로벌 경제 전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기술과 생산성의 싸움에서 밀리면 영원히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존과 국익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찾아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이 불가피했다.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로 우리 제품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해 왔다. 첫 번째는 일자리요 둘째는 철강산업과의 상생이다. 가전과 자동차 업계가 하나 둘 해외로 이전하는 사이 국내 일자리와 철강 수요도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 저하와 이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미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공장을 유턴시키기 위한 갖가지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수익의 20%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과 3년간 연간 20억달러의 융자 기금을 제공하는 한편 이전 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했다.
일본도 공장 유턴 시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외공장 철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매각 이익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독일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추고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등 제조업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한동안 상임위에서 계류되다가 지난 19일이 돼서야 통과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법인·소득세 최대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과 함께 관세도 최대 5년간 100% 면제되고 입지 비용과 설비투자 비용은 각각 최대 45%, 20%를 보조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조속한 법안 통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국내 철강산업도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