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부창대교 ‘경제성 부족’ 판정…“수익성 적어 민자유치도 어려울 것”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방에 약속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가운데 대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줄이 ‘경제성 부족’ 판정을 받자 국내 와이어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가운데 ‘부창대교’와 ‘한려대교’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로 통상 1이 넘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는 예비타당성 조를 진행한 10개 지방공약 중 가장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장대교량을 이용해 건설할 시 B/C가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더라도 0.108로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꼽힌 것. 또 한려대교는 공사비만 1조4,083억원에 달하지만 2031년까지 일일평균 차량 통과 대수가 1만대 이하일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전북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도 이번 조사에서 B/C가 0.54를 나타내며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공사비 2,45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창대교는 지난 2002년과 2005년 조사 당시에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근 10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지역 환경 단체들까지 인근 람사르 습지의 경관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에 대해 이행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조사에서 타당성 부족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재조사에서도 비슷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성이 적은 것으로 판정된 만큼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