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에도 불구, 허술한 관리 실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2013년 제선, 코크스, 화학섬유 등 19개 산업의 노후설비 도태 기업 명단(제1차)'를 발표했다. 이 공고를 통해 공업정보화부는 9월 말 이전에 해당 노후설비를 폐쇄하고 연내 철저히 해당 생산능력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이 빽빽한 도태 명단에는 약 19개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목당한 상장회사들은 도태 작업에 관한 공고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형식적인 표현일 뿐, 실제 지속성은  거의 없다. 이 명단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9월 말 전에 폐쇄해야 할 노후설비들을 지목했으나 19개 상장회사 중 15개 회사들은 "명단 상의 노후설비들은 이미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 개월 전, 심지어 지난해에 폐쇄를 마친 업체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공업정보화부가 범한 이러한 시간 차는 왜 발생한 것인가? 이는 아마도 관리 부문의 도태 명단이 실시간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조직 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 '도태한' 설비를 '도태할' 설비로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 둘의 가능성은 중국 환경보호 감측이 지나치게 지체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감독관리 부처는 감독관리 기업의 보고에 주로 의존하고 주동적이지 않으며 실시간 감독관리를 하지 않는다. 보통 대형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부처는 그 때야 비로소 일부 기업이 장기간 오염물을 배출해 왔음을 안다. 일부 불량기업들은 이러한 빈 공간을 노리고 상술한 세번째 만행을 저지른다.

  최근 발표된 제1차 명단에서 발생한 이같은 일은 향후 제2차 명단이 발표될 때에도 재발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야금보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