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국산 STS ‘방사능 검사 강화’ 논란

伊, 국산 STS ‘방사능 검사 강화’ 논란

  • 철강
  • 승인 2013.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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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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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닌 韓·中 제품 방사능 검사 강화, 업계 피해 우려
통관시간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실질적 수출 피해 초래

  이탈리아 정부가 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08년 국내 모 상사가 중국 타이위안강철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검출된 이후 극동 아시아산 냉연강판 통관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이 조치는 EU 내 이탈리아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산 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품목의 대일본 수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이탈리아 정부의 방사능 검사는 주로 한국산과 중국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이탈리아 수입액 기준 5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어서 국내 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탈리아 정부의 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방사능 검사 강화로 이탈리아 통관에 과다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검사로 2주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통관의 어려움으로 이탈리아 바이어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구매에 점차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일본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적어 방사능 검사의 주된 대상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체결 이후 관세장벽이 철폐된 대신 TBT, SPS, 원산지규정 등의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 사례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제품 대신 한국 및 중국산 제품이 주된 대상이라는 점과 특정 지역에서의 수입물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GATT 1조 최혜국 대우´에도 반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EU 역외국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더라도 통관처리 지연 최소화 등 실질적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방사능 검사는 특정 지역에서의 수입에 대한 가중된 검사와 이에 따른 통관처리 지연이 문제가 핵심이므로 방사능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에 통관처리 지연 최소화 및 실질적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HS Code 7219) 수입현황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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