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예산을 감축할 경우 2000년 전후의 일본처럼 수많은 건설업체가 도산하고 실업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공공 건설 투자를 감축하면 업체 부도 및 실업자 양산 가능성이 커 건설 예산 감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공공 건설투자가 1998년 34조엔에서 2008년 15조엔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업체 도산과 실업이 이어지고 저성장 기조가 심화됐다. 건설사는 1999년 60만개에서 2011년 48만개로 총 12만개사가 사라졌다. 규모별로 자본금 200만엔 이하와 1,000만~5,000만엔 사이 지방 영세·중소업체들이 타격을 받았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997년 685만명에서 2011년 497만명으로 15년 동안 188만명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건설 불황기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공 건설 투자를 줄이려는 모습이 2000년 전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2002년 19.2%에서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게 1997년부터 일본이 보여준 흐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복지관련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2014∼2017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1조6,000억원, 주택 분야 예산 9조5,000억원 등 건설관련 예산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산연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건설사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내년부터 건설 관련 예산이 감소할 경우 일본과 같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업체는 시장 축소에 대응한 일본 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