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매년 설비능력 감축 목표 밝혀...실제 조강 생산능력은 빠르게 증가
중국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노후설비 도태 정책을 점차 강화해오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05년 '철강산업 총량 통제, 노후설비 도태, 구조조정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이후 이 문건에 따라 제11차5개년규획(11.5규획) 기간 동안 중국 철강 생산능력을 약 4억톤으로 통제했다. 약 1억톤에 가까운 노후 제선 설비를 폐쇄하고 5,500만톤에 해당하는 제련 설비를 폐쇄한 것이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 철강 생산설비는 빠르게 증설돼 연산 4억톤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따라 발개위는 생산능력 조정 목표를 수정하고, 11.5규획 기간 동안 5억톤 규모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매년 설비능력 감축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06년에는 200입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고로를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300입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고로와 20톤 이하의 전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중국 철강 생산능력은 4억9,900만톤으로 전년대비 6.625만톤 증가했다.
2008년 중국 조강 생산능력은 6억6,000만톤으로 급증했다.
2009년 중국 정부가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철강재 수요도 급증했다. 연말 중국 조강 생산능력은 7억톤을 초과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국의 노후 제선 설비 2,113만톤과 제강 설비 1,691만톤을 폐쇄하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2010년 국무원은 '9대 산업 노후 생산설비 도태 목표'를 발표하고 400입방미터 이하의 고로와 30톤 이하의 전로 및 전기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2011년 공업정보화부는 제12차5개년규획을 제정하고 노후 제선 및 제강 설비를 각각 4,800만톤 씩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철강산업의 노후설비 도태 목표는 제선 1,000만톤, 제강 780만톤이었다.
2013년 국무원은 '생산능력 과잉 해소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철강 등 산업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5년 내에 8,000만톤의 설비능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야금보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