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4%‥산업용 6.4% 최대폭 올라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이달 21일부로 6.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11월 21일부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산업 6.4%, 일반 5.8%, 가로 5.4%, 심야 5.4%, 농사 3.0%, 주택 2.7%, 교육 0% 등으로 차등 조정이 이뤄졌다.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야간시간대(23~09시) 단가(일반용·산업용(을)) 를 위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4시간 설비를 가동하기 때문에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일반․산업용(을) 고압A 선택Ⅲ)를 도입했다.

  중규모 사업장(고압A 사용)의 경우 피크일·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인 피크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무절전을 대체할 방침이다. 동계(1~2월)와 하계(7~8월) 각 60여일 동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피크일은 10일 내외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투자여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고압B, C 사용)의 경우 피크시간대에 자가발전기 가동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한 전력수요관리(에너지저장장치 등)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 여름철과 봄·가을철의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시간은 중간부하시간대 요금 수준으로 할인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 원가는 0.074%p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는 평균 1,31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계는 단기 부담이 증가하지만 선택형 요금제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전력수요 패턴 조정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